구글이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정치권의 움직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AP·뉴시스
구글이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정치권의 움직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AP·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 인앱 결제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정치권의 움직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는 성명서를 발표, 국회에 표류되고 있는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이를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구글은 한국 지역에 한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고 오는 10월로 수수료 인상 정책을 미루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 정책, 인앱 결제 의무화 등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노동인력 등의 감소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업계가 인용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인앱 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2조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1만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오는 2025년에는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을 견인하는 인력이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어서 시장 규모 축소에 따른 성장세, 인력 확보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출판 △만화 △게임 △음악 등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는 약 9만명, 이 중 35세 미만의 업계 종사자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의 접근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10여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어 콘텐츠 결제가 감소하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뤄진 창작자들의 피 끓는 외침에도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한도 끝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달라”며 관련 법안들의 이달 내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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