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일 간 교착 상태였던 인사청문 정국의 돌파구가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A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A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6월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지 2시간 만에 즉각 수용했다. 군 지휘라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A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고 조치 전반적 과정을 포함해 군 최고 지휘 라인까지의 책임 문제를 엄중히 살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향후 이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여러 사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접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각 총장에 대한 임면을 제청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한 현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총장의 전역지원서를 수용하는 형태로 면직안을 재가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 고위관계자는 서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 B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상관들은 오히려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4일 뒤인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A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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