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전세계 주요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수많은 수익을 거두고도 조세 징수를 회피해온 글로벌 IT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기업들의 세금 회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국내 IT 기업들을 향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런던 콘월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 합의안을 도출했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고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IT 기업은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만 있다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들과 직거래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일부 지역에만 세금을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오는 7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담,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이관돼 더 많은 국가들의 합의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IT 기업들의 최소법인세 조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많은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소법인세 조정에 한국도 합의할 경우 국내 IT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그동안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제대로 된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금 추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국제 사회에서 더 다양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그동안 국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