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1:55
당정, 코로나 피해 16개 업종 지원… 신속 지원에 방점
당정, 코로나 피해 16개 업종 지원… 신속 지원에 방점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6.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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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 업종을 넓게 적용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입은 피해를 지원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당정은 16개 업종에 과거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 송 의원은 “두터운 지원이라는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송 의원은 “소급 방식을 손실 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어, 오는 7, 8월의 추경 방식의 지원이 안 되는 맹점이 있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당정에서 소급 방식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으로 지원해온 것처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재정 문제, 형평성, 중복 지원의 우려를 들ㅇ러 소급적용을 반대해왔다. 소급적용을 주장했던 민주당 역시 최근 2차 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위헌 시비가 불거지는 소급적용 대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소급적용을 할 경우 소액만 지원받는 업종이 많고, 오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돼 실질적인 지급이 11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정안의 부칙 등에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송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급의 방식으로 단정짓지 않고, 피해 지원 방식을 포함해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고민했다)”며 “부칙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기준은 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법 제정안 최종안을 마련해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상황이라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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