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관계기관에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수출 반등, 조선업 수주 증가, 소비 회복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됐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불평등이 가속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관계부처와 공유한 셈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활용해 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언급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 양극화 해소의 답은 ‘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어두운 그늘로 지적한 것은 바로 ‘양극화’다. 

문 대통령은 △업종 간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발언했고, 지난달 10일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며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G7 국가(이탈리아)를 추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국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답으로 취약·피해 계층의 재정적 지원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추경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소외된 계층을 일일이 거론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과 여성층 등을 직접 언급하며 ‘재정적 지원’을 지시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혹은 추석 연휴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발언으로 읽힌다. 이에 앞으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