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6:14
민주당의 ‘부동산 조사’ 후폭풍 국민의힘으로 번질까
민주당의 ‘부동산 조사’ 후폭풍 국민의힘으로 번질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6.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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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후폭풍에 휘말렸다. 사진은 송영길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한 이들은 절반에 그친 상황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내부 쇄신과 대외 압박을 위해 내놓은 조치가 오히려 내홍을 촉발한 모양새다. 

◇ 당 쇄신 위한 조처인데 오히려 내홍 우려

송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의 발표 결과 뒤 당이 직접 소명을 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적 불신이 커 결단을 내렸다”면서 “집권당 위패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해당 의원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 ‘투톱’의 발언은 탈당 거부 의원들에 대해 ‘구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도부가 직접 나서 불만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송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치를, 지역구 의원 10명은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출당 조치를 받은 비례의원 2명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지만, 출당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탈당 권유를 받은 10명 중 우상호·오영훈·김한정·김회재 의원의 경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내 시각 역시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송 대표가 당내 쇄신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사례는 지나치다며 소속 의원을 내보낸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바뀌느냐는 지적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또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조치해 스스로의 도덕성에 상처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송 대표로서는 당내 쇄신 이미지를 주기 위한 카드로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특히 지도부에서 해당 의원들과 사전 조율 없이 탈당 조치를 발표한 상황이라 반발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도부 뿐 아니라 청와대 역시 당의 조치에 동의 표시를 보냈기 때문에 명분은 당에 있는 상황이다.

◇ 민주당,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칼날 돌려 

민주당 지도부는 전수조사를 피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공세의 칼날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치를 내렸으니,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탈당 조치 역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볼 수 있다. 또 자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에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국민의힘 압박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 대표는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검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핑계대며 더 이상 시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의뢰는 직무감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야당들도 ‘감사원 의뢰’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의당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고, 열린민주당은 “애초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몰라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그런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정신,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이 공조해 국민의힘의 ‘감사원 전수조사’를 비판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동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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