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0:30
국민의힘 내에서도 '감사원 전수조사' 비판
국민의힘 내에서도 '감사원 전수조사'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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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데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원이 국회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원을 고집하며 ‘무늬만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같아 한마디 한다”며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인가 아니면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당 식구들을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기가 섬뜩한데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102명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민주당이 전수 조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선택한 것을 둘러싸고 비판이 거셌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도 불가능하다. 앞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지난 3월 한 라디오에서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명분을 지키면서도 괜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조경태 후보와 홍문표 후보는 전날(9일) TV 토론회에서 감사원 조사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 외부인사로 하는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나경원 후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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