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직무회피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자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이 발끈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방문해 부동산 전수조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김태웅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렇게 되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당초 전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선회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수조사 과정에선 직무 회피를 선택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을 엿보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에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만큼 이해관계 충돌 상 여당의 직무회피 대상은 맞지만, 야당의 직무회피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했다.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위원장은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의 조사에서 ‘직무 회피’를 한 것을 들어 국민의힘 전수조사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위원장은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도 직무회피 신청을 냈다.

전 대변인은 “이 기준이 당연히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