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을 채택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정 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청이 다른 견해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론이 기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많이 다르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총을 열어 장시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입법 과정에서 당청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갖는 장점을 키우면서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한 것을 두고는 “세법에 반영돼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년 공시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위 2%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상위 2% 종부세 부과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실장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같은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좀 올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되니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년 4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징수 대상 금액을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자동적으로 2%에 해당하는 선을 찾아 그냥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늘 하는 일”이라면서 “상반기에도 많이 고칠 때는 대여섯번씩 고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