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12:07
스카이피플 가처분 승소…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길 열리나
스카이피플 가처분 승소…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길 열리나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6.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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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라이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내린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스카이피플
스카이피플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라이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내린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스카이피플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스카이피플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라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내린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3일 스카이피플이 신청한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게임위가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모바일 게임인 파이브스타즈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 취소시 서비스할 수 없다.

게임위의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게임위는 NFT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어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이 지난 4월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 유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스카이피플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끌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하고 있다. 본안 소송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비스 자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및 거부 등으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제대로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내 서비스 시점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스카이피플이 이번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 전개를 위한 소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게임 시장 제도권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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