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은 25일 코로나19 여파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 지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당정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내주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당에서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 소비 장려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은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30만원, 당은 50만원을 주장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한 게 사실”이라며 “당이 그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한 적은 없다.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을 하기로 했다”며 “정부에서는 상위 30%가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캐시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안을 갖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에서는 소득 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박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경을 위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두고 빚을 내면 안 된다”며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