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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5% 수수료 발표했지만… 인터넷 업계 반응은 ‘냉담’
구글 15% 수수료 발표했지만… 인터넷 업계 반응은 ‘냉담’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06.2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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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4일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인앱결제(IAP) 수수료를 두고 구글과 국내 인터넷 업계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IAP) 수수료 논란의 불길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15%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내 IT업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글의 ‘통큰 할인?’… 인터넷 CP업계 “말장난뿐인 꼼수”

구글은 24일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Purnima Kochikar 부사장은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모든 개발자가 성공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구글플레이의  미션”이라며 “이를 위해 구글플레이는 지난 달 구글 I/O에서 더 많은 사용자가 개발자의 앱과 게임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15% 수수료 등급에 대한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수수료 감면 정책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은 오는 10월부터 결제금액의 15%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기존 구글이 주장했던 구글플레이를 통한 인앱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정책에 비해선 대폭 감소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을 포함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구글의 이번 15% 수수료 정책은 그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허울좋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려고 하자 15% 수수료 감면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에가서 해당 법안이 진짜 통과할 것으로 보이니 극소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얄팍한 상술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들이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구글의 현재 행태는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한국 콘텐츠 업계를 약탈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비열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에서 구글의 이번 15% 수수료 감면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주요 요인은 구글이 제시한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참여 조건이다. 구글이 제시한 참여 조건은 △프리미엄 비디오, 오디오, 책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 △구글플레이에서 월간 10만 다운로드 △강력한 구글 플레이 평가를 통한 고품질 사용자 경험 △양호한 상태의 개발자 계정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라 특정 구글 플랫폼 및 API 통합 등이다. 

문제는 여기서 ‘월간 10만 다운로드’ 조건이다. 구글은 월 10만회 이상 구글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된 앱(App)에 한해 15%의 수수료 감면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 같은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순 있겠지만 중소형 앱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인터넷 업계는 이번에 구글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궤멸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요금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에게도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은 “구글이 발표한 정책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매달 10만회 이상 설치가 되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되는 앱이어야 하고, 구글 tv와 같은 디바이스랑 연동되는 앱만이 구글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에 해당되는 회사는 10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대체 인구가 4500만인데 매월 10만회씩 다운로드 받는 앱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구글은 네이버 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기업들은 15% 수수료 감면으로 달래고, 매출 10억원 이하의 나머지 수많은 회사들을 대상으론 30%의 수수료를 그냥 내놓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을 갈라치기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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