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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윤석열, 정치적 신의 없고 지지율 빠질 수밖에 없어”
[대선주자 인터뷰-양승조①] “대선 때 개헌투표 동시 실시하자”
2021. 06. 25 by 김희원 기자 bkh1121@sisaweek.com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경희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경희 기자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이 오르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호사 출신인 양 지사는 17대부터 20대까지 천안갑‧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62.6% 득표율로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양 지사가 충남도지사에서 멈추지 않고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양 지사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양 지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 때문”이라며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되면 정치 개혁으로 인한 촛불보다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극심한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촛불을 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또 핵심 공약으로는 주4일제, 군대 사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법인세 차등화,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양 지사는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개헌 논의를 해서 3월9일 대선 때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며 “개헌 논의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책임성 차원에서 4년 중임제가 타당하다”며 “거기다 부통령제를 도입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구상해볼만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반대되는 정당 내지 대척점에 선 후보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며 “단순하게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에 기대고 검찰총장 재직 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대립을 겪으면서 반사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이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시사위크'와 인터뷰에서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사진=김경희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시사위크'와 인터뷰에서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사진=김경희 기자

다음은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출마의 제1 변이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9위권 정도 된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무주택자만해도 약 888만 가구가 된다. 비정규직이 740만명 정도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다보니 내가 행복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아파트는 많은데 내가 들어가 살 집은 없고, 희망도 안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했고, 본인이 흙수저라고 답한 사람이 70%, 75%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했다. 통계청의 2019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65%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의 삶이,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많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 때문이다.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출마의 변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저출산은 사회 양극화와도 연결된 문제다.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위가 대한민국 출산율 아니겠나.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한다. 또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너무나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있다. 지방은 말라 죽을 지경이고 수도권은 비만으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대정신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되면 정치 개혁으로 인한 촛불보다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극심한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촛불을 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핵심적인 대선 공약은 무엇인가.

“저는 주4일제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연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효과도 있다. 군대 사병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줘야한다.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병역 의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차등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의 법인세는 높고 지방에 있는 법인의 법인세는 낮게 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세 일정 부분을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 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가.

“개헌은 시기 문제다. 내년 3월 대선으로 당선자가 나오면 개헌이 논의되는 것 자체를 꺼릴 것이다. 개헌 문제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 구상을 실현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를 해서 3월9일 대선 때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그러면 개헌 블랙홀이 될 걱정이 없는 것이다. 개헌 논의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 지금의 헌법은 87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34년차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낡은 옷을 입은 것이다. 낡은 옷을 벗고 새옷을 입자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남북 문제, 지방분권 문제 등을 헌법에 담자는 것이다. 권력구조 문제는 대통령 중임제도 논의를 통해서 헌법에 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길 의도가 있다면 헌법에 담아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시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년 중임제가 맞다고 보여진다. 5년 단임제는 잘못 운영되면 너무 무책임할 수 있다. 차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중임제를 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 있다. 현안 문제를 국민 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책임성 차원에서 4년 중임제가 타당하다. 거기다 부통령제를 도입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구상해볼만한 방안이다.”

-대선 경선 연기 문제의 경우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경선 연기 불가로 결정할 분위기인데.

“선수가 룰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정해진 룰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경선은 연기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미 당규에 정해진 경선 일정이 어긋난 상황이다. 원래는 6월20일경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시기가 지났다. 또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도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 아니다. 당헌당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 당규를 정할 때 코로나19를 예견하지 못했다. 또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올림픽은 7월23일부터 열린다. 한마디로 부득이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규는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혹자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또 당규를 바꾸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헌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출마시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고 후보를 내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이번 대선 경선 문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당헌당규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25일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경선 일정이 확정됐으므로 마땅히 따르는 것이 도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대선주자로서 어찌 평가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 아니겠나.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제 심판과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의 출마는 정치 도의상, 인간 도의상 문제가 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총장에 임명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아직 정당 활동은 안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반대되는 정당 내지 대척점에 선 후보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또 평생을 검사로만 살아왔다. 검찰은 수사를 해서 사람 잡고 그런 거 아니겠나. 정치는 복합 행정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치에 바로 뛰어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구 선수가 골프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은 또 지금까지 갑의 위치에만 있었다. 을의 입장에서 한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장애인, 농민, 사회적 약자의 삶이 어떤지, 농업, 어업,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어떤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검증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보나.

“그분이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에 기대고 검찰총장 재직 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대립을 겪으면서 반사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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