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지금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脫)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확충과는 다소 반대되는 결과다. 

◇ 국민 세 명 중 두 명 “원전, 현상 유지·확대에 찬성”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91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6%에 달했다. 즉, 원전비중을 유지·확대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6.4%로,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만 18세 이상 20대 이하에서는 78.1%가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세대별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4.7%(매우 그렇다 30.3%, 그렇다 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는 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53.5%의 응답자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답해 정부가 원자력 발전 대신 힘을 싣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 등)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탄소’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관해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탈원전에 부정적인 이유, “전기요금 인상 걱정 때문”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 중 비중이 매우 큰 발전 방식이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전력통계자료에 다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량은 16만184GW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29.01%를 차지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3만1,507GW, 5.4%)과 비교해서는 무려 4.2배가 많은 생산량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전력 생산량의 6%에도 못 미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杞憂)’는 아닌 셈이다.

이번 전경련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63.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36.6%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얼마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000원~2,000원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며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발전 잠재량도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원자력발전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