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추경 15~16조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집합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 액수 등은 피해 규모와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설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당청은 앞서 지급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위와 관련,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계속 전국민을 요청했다”며 “고위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20%는 제외하고 캐시백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명을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전국민에 대해 요청하는 당내 의견도 있다.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백신 개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는 4~5조원이 투입된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올해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해 대학 방역인력 2,000명을 3개월 간 투입하는 데에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해당 분야에는 2~3조원이 들어간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는 12~13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2차 추경안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고, 그것을 더욱 속도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져야 한다.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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