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했다. 경영계가 줄곧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노사 양측이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날이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즉, 동결을 주장한 것이다. 앞선 2년과 달리 ‘최저임금 삭감’을 제안하진 않았으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초과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 측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동결은 삭감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80원, 23.9% 인상된 금액이다. 

따라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 역시 2,080원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이날 6차 전원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부쳐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부결됐다. 이는 경영계가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인 바 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6.4%, 10.9%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2020년과 올해는 역대 최저수준인 2.9%, 1.5%의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각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진데 따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9%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7.4%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6월 30일, 바로 오늘이다. 즉,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은 올해도 이미 무산됐다. 최종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고시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7월 중순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이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