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1일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자 프레스데이에서 9명의 후보를 향해 쏟아진 질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을 거론했다. 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 ‘부동산 실책’ 다수 지적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국민면접을 진행했다. 현장 취재진이 ‘처음 만나는 국민’으로서 후보들에게 현안을 질문하면, 답변하고 싶은 후보가 손을 들어 1분 이내로 답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우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면서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 “실책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차례 신호가 왔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번 대선의 키워드로 청년·부동산·분권을 꼽으며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김해 같은 작은 도시까지 못하게 한다.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공급도 속도가 너무 늦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사를 마친 후 다른 주자들의 지적과 관련해 “아쉬움을 굳이 지적하라면 역시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부동산이 문제가 된 건 투기 때문이다. 이익이 없다면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겠는가”라고 뒤늦게 동의했다.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몸사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 지지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대권주자들이 정권 말이 되면 ‘현재 권력’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미래 권력’으로서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년차임에도 ‘40% 대’에 육박한 상황이라, 후보들도 날 선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부동산 정책이 당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후보자들로서도 ‘산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의 실책’으로 이 문제를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내 권리당원의 반감이 강한 이재명 지사는 다른 후보들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자제했다. 이 지사가 행사 후에 다른 후보들에게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 외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도 답변을 자제, ‘부자 몸조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는 현재 여권 내 1위 후보다. 

한편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총리는 공공·민간 합쳐서 2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추 전 장관은 토지주택청 설치를 통한 공공임대 분약 확대를, 최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규제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별도로 △실거주 1주택·기업 업무용 부동산 조세부담 완화 △금융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