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일 간 교착 상태였던 인사청문 정국의 돌파구가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한 야권의 주장을 연일 반박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한 야권에 대해 “무책임한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사기꾼을 사면해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막말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맹비판했다. 

이 수석은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도 근거 없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거나 그 문제제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걸 누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재미 붙이지 않겠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희는 끝까지 엄정 중립, 민생 집중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 일(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수산업자 김씨의 과거 특별사면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라고 선을 그었다. 

이 핵심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이라며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씨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것들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당시 김씨와 비슷한 죄로 사면받은 사람이 또 있는지 밝혀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그 수산업자가) 2017년 12월 30일, 2018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때 사면받으신 분이 165만명”이라며 “165만명이 다 청와대와 관계가 있을까. 너무 비약이다. 특별사면을 이유로 청와대와 관련 있다는 말은 정치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김씨가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보내신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다”며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언론인 등을 입건했다. 입건된 4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A검사, 종합편성채널 B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C총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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