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9일 발표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 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준비 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강화조치 4단계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한다”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선제적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까지 가능하고,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모임이 허용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아울러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9일)부터라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상을 멈추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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