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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7.1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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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는 10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르면 14일 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전통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통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2차 안건조정위에서 전통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가 열릴다면 큰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큰 어려움 없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민주당 의원과 양 의원이 전통법 개정안 처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수수료 15~30%를 인상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여야는 구글의 갑질을 방지하는 전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쟁점법안에 밀려 올해 상반기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콘텐츠 산업계가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기 전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산업의 생존에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개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다. 

이에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온 여당은 업계의 반발에 따라 오는 10월 구글의 새 정책 시행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 예산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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