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통해 지급 범위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하위 소득) 80% 지급 방안은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는 점, 특히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입한 만큼 방역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급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추석 전쯤으로 미루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 소득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액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 2조원 등의 재원을 활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 부총리가 끝까지 전국민 지급을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 “아직 조심스러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 데이터나 여러가지 것들을 가지고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며 “한편으로는 당 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목소리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