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 감찰단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단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끈했다. 윤 전 총장은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며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전 총리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고인 재소자를 100여 회 이상 소환하거나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4월 해당 민원이 접수됐을 당시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이첩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며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윤 전 총장의 입장에 공감했다. 그는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결과 발표를 발판삼아 여권은 연일 ‘한명숙 무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할 필요도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반격에 나섰다.

대권 주자들 역시 한 전 총리가 오명을 덮어썼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 밝히지 못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법무부가 한 총리님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이뤄졌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 역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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