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국회에서 결정된다 해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뒤 요청하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발힌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김 총리의 발언은 ‘소득 하위 80%안’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득 하위 80%안’을 고수하면서 “국회에서 이대로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부동의하시냐’는 질문을 했고, 홍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이 '선별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 상황에 따라서 보강이 돼야 한다는 의미지 다시 편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추경에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1조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용 의원의 지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 상황이라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감액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