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에 나섰다. 여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장악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언론 편향성이나 권력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의 뉴스 배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언론의 소비자가 최대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논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워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2일 이후 다시 일정을 잡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법안 통과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상임위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용민‧윤영찬‧박정 의원안 등이다. 이 중 김 의원안에는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이와 같은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로 민생 파탄이 직전인데 여당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권력유지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의성 판단 기준이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며 “이미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 제기하면서 권력 비리 뉴스를 가짜 뉴스로 규정해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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