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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폐지, 전세난 해소로 이어질까
실거주 2년 폐지, 전세난 해소로 이어질까
  • 송대성 기자
  • 승인 2021.07.2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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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 백지화와 함께 전세 물량이 늘고 있다. /뉴시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 백지화와 함께 전세 물량이 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가 1년 만에 백지화되자 재건축 이슈와 엮여있던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 수가 지난 12일 74건에서 일주일 만에 163건으로 120.2% 증가했다. 월세를 포함한 매물은 154건에서 278건으로 일주일 새 80.5%가 늘었다.

실거주 의무화 규정이 사라진 시점부터 전세가 급증한 것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조항을 철회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조항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거주기간 역시 집을 구매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주인이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전셋값도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러 부작용 끝에 시행도 못한 채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은마아파트에 이어 또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매물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성산동의 성산시영 단지에서는 일주일 사이 전세 매물이 20→40건(100%),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단지 22→32건(34.7%),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45→55건(22.2%) 등으로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전세난 해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전세 매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와 함께 올해 하반기 신규 공급 물량(1만3,023가구)이 지난해 대비(2만2,786가구)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부분도 불안요소라는 분석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과거 상당수가 전·월세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최근에는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전세 물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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