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10명 중 5명에 가까운 10기가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들이 최저보장속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개한 ‘10기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10기가 인터넷 품질이 최저보장속도(SLA)를 미달하는 경우가 약 절반(47.3%)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10기가 가입자가 178가구로 가장 많은 KT 가입자의 경우 10가구 중 6가구가 개통 시 SLA(3Gbps)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사업자가 판매한 34가구 10기가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 개통시 SLA를 미달한 자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기가급 이상 인터넷의 경우도 개통 시 미측정한 가구를 제외한 약 9만6,000가구 중 최저보장속도 미달은 약 1만3,000가구로 13.9%에 달했다. 즉 가입자 10명 중 1명은 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한 것이다. 

업체별 1기가급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 미달비율은 KT가 17.9%로 가장 높았으며, SK브로드밴드(0.1%), SK텔레콤(0.2%), LG유플러스(0.1%)가 그 뒤를 이었다. 통신 4사의 약관상 최저보장속도는 2.5기가 상품은 1Gbps, 5기가 상품은 1.5Gbps, 10기가 상품은 3Gbps로 동일하다. 1기가 상품의 경우 LG유플러스(300Mb)를 제외하고 500Mb로 동일하다.

변재일 의원실은 “상품별 최저보장속도가 하위 상품의 최대속도보다 낮은 것을 고려해보면, 10기가 가입자 중 최저보장속도를 미달한 약 절반의 가입자는 요금이 약 3만원 가량 저렴한 5기가 인터넷의 최대속도보다도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은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10기가 인터넷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지원까지 해왔음에도 10기가 인터넷의 품질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기가급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상향, 인터넷속도 피해보상절차 간소화, 최저보장 속도 안내 강화 등 초고선인터넷 정책개선방향을 발표했지만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규명과 통신사 제재조치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최저속도미달 등 품질저하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댁내 실제 품질을 집중점검 해야 한다”며 “품질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기가급인터넷 품질평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KT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