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 협약식을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법사위원장 양보’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 협약식을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법사위원장 양보’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고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합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이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심사 기간을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후반기 개혁 입법 처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법사위원장 양보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합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7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본다”며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보기로는 100명 이상이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반대는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의원들의 결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그 이전 전제 조건으로 돼 있는 법사위의 과도한 특권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것이 원만하게 합의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며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법사위 양보 관련 공동 입장을 낼 것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 의식, 180석 거대 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합의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내달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양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과 원구성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례다.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된 걸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법사위를 넘겨준 전제 조건이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하고 즉, 상원 역할, 갑질을 못 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해서 넘기는 거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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