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은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오전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산재예방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산재예방TF 위원장도 “그동안 경제적인 처벌을 했다면, 이젠 형사 처벌도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무기징역은 최대치이고, 그만큼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워크샵에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체공사를 감시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내 안전을 책임질 공적 컨트롤 타워를 제도화하자는 게 첫번째 주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불법 행위를 발견해도 도망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특사경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각종 불법에 대해 근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체공사를 별도로 감리하는 상주감리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조사 결과 무리한 시공방식, 불법 하도급 등 전형적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불법적 철거방식은 물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불법적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된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고질적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과 현장 감독의 태만이 있었다”며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광주사고의 경우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할 인력이 없었다”며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자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감리 현장 상주 기준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에 대해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사전에 불법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