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이 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 민주당, 강행 방침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에서도 반대하는데 원래 스케줄대로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방식과 청구기간 연장 △열람차단 청구권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언론사 매출액을 반영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이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 현재 상태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문체위나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이 없어서 관련한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 문체위원장 재선출 전 처리 의도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진보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소통 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며 여당의 행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문체위원장이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상임위를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면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언론중재법을 고리로 지지층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9월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대선 준비를 하게 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찬성하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면, 6인의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상임위 재분배로 어느 정도 풀렸던 여야 극한 대치가 언론중재법으로 또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