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가 나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아직 특정 대선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일부 친문 의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결국 ‘기본소득’을 고리로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 ‘비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소속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한 바 있다.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민주주의 4.0 소속 도종환·송기헌·오기형·장철민 의원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본소득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의원들 내에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 하고 좀 다르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걱정이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은 다른 길이다. 둘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솔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정부가 일관되게 만들어온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말했듯이 기본소득제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경제정책이라함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복지적’이라는 수사를 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지사를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친문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차라리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찌감치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친문 의원들이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그냥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해 소신껏 그 후보의 당선을 도우시라”며 “기본소득 성토대회를 열어도 좋고, 이재명을 반대해도 좋으니, 그냥 그렇게 하시라. 그것이 당당한 길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 의원은 “이상하다. 발언들을 살펴보니 토론이 아니라 ‘기본소득 성토대회’를 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심지어 ‘20~30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그런 방향(특정 후보 지지)으로 갈지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토론을 조직해 기본소득 정책에 최대한 흠집을 낸 뒤 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경선 캠프 정무특보단장인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걸 끌고 가시는 일부의 분들은 다분히 ‘반(反)누구’(반이재명)의 어떤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논쟁은 사실 우리 사회에 미래의 화두고 또 작년에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치열하게 정책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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