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20:54
한미 의회, ‘구글 갑질 제재’ 협력 강화… 빅테크 갑질 방지법 처리될까
한미 의회, ‘구글 갑질 제재’ 협력 강화… 빅테크 갑질 방지법 처리될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8.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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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행보에 미국이 적극 제재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따라 이달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행보를 제재하기 위한 한미 양국 의회간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행보를 제재하기 위한 한미 양국 의회간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라 이달 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를 진행, 인앱 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양국 의회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골자로 하는 반독점법안들의 처리에 앞장섰던 인사다. 또한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의 독점 행보 제재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플랫폼독점종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이외에 자사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적 이해상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조 의원은 플랫폼이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전세계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된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후속 입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시실리니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막강한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 조 의원을 초청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 제재 행보에 힘을 실었다. IGC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업 및 정책 조화를 위한 국제 의원 포럼이다.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의 갑질 행보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인 인앱결제방지법 등을 발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복 규제,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돌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9월부터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예산안심사 등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국내 IT‧콘텐츠 기업들은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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