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맹비난 했다. 이들은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반민주’, ‘독재’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정권 말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독재로 가는 길 끝에는 침묵만 남을 것”이라며 “누구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할 것이다.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나마 남아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도 가세했다. 홍준표 의원 캠프는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인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독재자의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혁명을 외쳤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마비를 넘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입만 열면 ‘당정청 협력’을 강조하면서 언론재갈법은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겁하게 뒤에 숨고 있다“며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는 분이 지금 부끄러운 반민주의 역사를 스스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야권의 거센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와 독선의 DNA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색깔만 화장했을 뿐이지 실제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