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야당은 ‘언론 재갈법’ ‘정권 방탄법’이라며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같은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국회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암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법안을 가지고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거 아니겠나”라며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억울할 거다. 저거를 언론재갈법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라며 “언론중재법은 지금도 아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는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한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지금 해봤자 (민주당에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넘어가고 하면 이거 못하지 않겠냐 하는 조급함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법안이고 하니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결정적으로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들을 거론하며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진보성향 언론에) 소송을 건다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의 경우는 언론중재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심스럽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가 언론중재법 반대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면서 “만일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저는 이 우려를 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