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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1 국감… ‘셧다운제’ 폐지될까
다가오는 2021 국감… ‘셧다운제’ 폐지될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8.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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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업계 이슈인 ‘셧다운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셧다운제 폐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게임 업계 이슈인 ‘셧다운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셧다운제 폐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게임 업계 이슈인 ‘셧다운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폐지와 개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합의점이 도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게임물 사후 관리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들어서며 논란이 가중된 만큼 국정감사 이슈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서비스하는 ‘마인 크래프트’가 한국에서는 19세 이상 이용자들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던 업계에서도 폐지 및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정치권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발의했던 김재경 전 의원도 폐지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청와대도 셧다운제 폐지에 목소리를 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셧다운제 폐지보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제도의 유지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폐지와 개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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