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동안 실효성 여부와 게임 산업 발전 저해 등으로 매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셧다운제의 폐지 결정으로 국내 게임 업계가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0년 만에 폐지 결정… 업계선 “큰 영향 없을 듯”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사업자는 만 16세 미만 대상 이용자에게 심야시간에 해당하는 0~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된 것은 PC온라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정된 법안이었던 만큼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세 미만의 이용자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상담 및 치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업계를 비롯해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게임시간 선택제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도 제작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22년 교육과정에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모색해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개선에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폐지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관련 법안 개정 및 처리 일정 논의를 거치면 늦어도 연말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동안 국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난 몇 년간 모바일 게임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견인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9.8%를 유지하며 1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국내 게임사의 매출은 20대부터 40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콘진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구입률은 30대가 49.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20대가 41.6%, 40대가 45.9%로 뒤를 이었다. 10대의 경우 25.7%가 모바일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게임 사업을 위해 비게임 사업에 진출하며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수익 개선에 나서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와 관계없이 게임‧비게임 사업을 확장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셧다운제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투입되던 인력,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