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15:45
15개월 만에 오르는 기준금리… 집값 잡는 해결사 될까
15개월 만에 오르는 기준금리… 집값 잡는 해결사 될까
  • 송대성 기자
  • 승인 2021.08.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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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은 과연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뉴시스
기준금리 인상은 과연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열렸던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은 여러 이유가 얽혀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내 추가 인상도 단행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으로,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값도 그렇지만 금융 불균형에도 저금리가 분명 영향을 줬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한 만큼 오래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화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높아진 기준금리, 집값에 끼치는 영향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치솟은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측면이 적잖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따른다. 또한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 보일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따른다.

또한 인상에도 여전히 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실수요자들이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던 터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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