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하는 정당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확장적 재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해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면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과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을 강화해 포용 성장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방역·백신 △병상·의료진 확충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확대 예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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