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과 맞물려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28억5,35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이뤄진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이어졌다. 김판수(민주당·군포4)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1,380만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을 염려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임을 깊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급 대상이 당초 도 예상보다 87만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이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추석 전까지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가 열리기 전,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이 지사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여권 일부와 야권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같은 여파가 도의회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이뤄져 있다. 12명의 민주당 도의원 중 이재명계 6명, 이낙연·정세균계 의원이 6명 등 동수이며,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더 있으므로 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이낙연계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추가 부담분이 발생한 것과 도의회와 상의 없이 경기도가 서둘러 발표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지난달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입장을 밝히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 일부 대선 경선 후보들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불공정 경선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가 100% 지급 결정을 발표하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253만명으로 늘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6,348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