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2021년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국내 게임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게임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이슈들과 관련, 정치권이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존과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올해 초부터 주목받은 게임 업계… 정치권 질타 이어질 듯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불법사행산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국내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논란 중 하나였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과금과 직결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넥슨이 자사의 PC온라인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에 부여되던 추가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수정하겠다고 공지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용자들은 모든 확률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메이플스토리를 이탈하는 이용자가 늘어나자 넥슨은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에서 시작된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요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게임사까지 번졌다. 이에 정치권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가 자율규제 준수 및 강화를 앞세우며 논란은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해외 사업자 단속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사행산업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현장 감시 단속 실적 중 불법 온라인도박은 지난 2019년 12건 적발됐지만 지난해 39건이 적발되며 크게 올랐다. 

또한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감시 단속 실적 중 불법 온라인도박은 지난 3년간 평균 1만7,803건을 기록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온라인 감시 단속 실적은 1만3,052건, 지난해에는 1만8,199건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며 단속이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내기 게임을 비롯해 카지노, 블랙잭 등 온라인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도박에서 문제성 도박에 이르는 기간이 20대는 2.7년인데 반해 10대의 경우 0.92년으로 매우 짧다.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불법사행산업의 단속 어려움은 가중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 업계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배팅 게임 규제를 웹보드 게임 규제 수준까지 완화했다. 웹보드 게임 및 스포츠 배팅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사행화 방지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소관부처를 향한 정치권의 지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셧다운제’도 국감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서는 적지 않게 나온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18세 미만의 이용자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법안 개정을 놓고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여야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도 매년 국감에 등장했던 중국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등 판호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게임을 통한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컴투스, 펄어비스 등 일부 게임사들의 게임 판호가 발급됐지만 중국의 판호 발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몇 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국 게임 시장 진출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