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19:10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출항… 향후 진통 예고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출항… 향후 진통 예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9.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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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8일 첫 회의에 들어간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이들은 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관련 외부인사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선임됐다. 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 출신으로 아리랑TV 사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 박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내 인사로 선출된 최형두ㆍ전주혜 의원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

민주당도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원내에서 김종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외부인사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협의체 구성원을 둘러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소위 ‘강성파’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을 두고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정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등 조항 개정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기존 개정안을 ‘원안’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원점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회의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공개 회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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