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국민의 약 88%에게 각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됐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이들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내가 왜 상위 12%인지 모르겠다’며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 초읽기에 들어갔다. 

◇ ‘건물주 아들은 받는다던데’… 형평성 문제 제기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전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2,666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들은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건보료만 왕창 내는 경우가 많아서 불리한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건물주 아들로 잘 사는 사람은 건물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재난지원금 대상인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87%에 해당하는 국민과 89%에 해당하는 국민의 차이가 무엇이냐’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 맞벌이 가구에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 혜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재명 대권행보에 도움될까

이같은 불만이 표출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 도의회에서 100% 재난지원금 예산을 심사 중이다.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추석 전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당 간담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경기도 차베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대선을 위한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이들의 불만 여론을 감안한다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은 이 지사의 행보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다. 

이 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정부의 방침과 부딪칠 때마다 ‘여당 내 야당’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유권자도 ‘이재명이라면 다르다’는 인식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경기도민) 100% 지급도 ‘기본소득 홍보’와 ‘여당 내 야당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이같은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