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생과 관계없는 언론중재법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권력비리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막아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언론중재법 강행, “권력비리 의혹 감추자는 것”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 빠져 민생과는 관계없는 정쟁법안에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명분으로 ‘가짜뉴스’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백신수급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북한 비핵화 가짜뉴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법안 강행의 배경으로 정부‧여당의 왜곡된 언론관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 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원 출연료를 챙겨간다”며 “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권 임기… ‘허물기만 한 5년’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다”며 “현 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다.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청년도 있다”며 “이게 민주주의고 인권인가. 문(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문(文)권을 누리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든다”며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덧붙였다.

현 정권의 5년에 대해선 ‘허물기만 한 5년’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경제, 폭망이다. 집값, 전셋값은 미친 듯이 날뛴다. 서민들의 희망은 없어졌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 ″′문재인 정권 시즌2′ 안돼″

김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다. 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이라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교체 후 △부동산 정상화 △국가채무‧공공기관채무 폭증‧연기금 고갈과 적자 해결 △종합적 세제개혁 및 규제개혁 방안 등을 약속했다. 민간일자리 창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 가르기, 대북‧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다”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