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약속했던 28GHz 5G기지국 구축 완료율이 턱없이 부족해 올해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GHz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 말 기준 0.3%의 목표율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28GHz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올해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42대를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8월말까지 통신사별 기지국 구축 결과는 초라하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85대) △KT(43대) △LG유플러스(33대)로 총 161대에 불과하다. 이는 구축 목표량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양정숙 의원실은 “사실상 통신 3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한 기지국 현황을 보면 전국단위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58대, 경기 33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부산, 울산, 강원, 전남, 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지국 설치 장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옥내(76대), 지상(74대), 지하(11대)에는 28GHz 5G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 있는 반면, 내비게이션 등 빠른 5G통신이 필요한 터널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진짜 5G’인 28㎓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 몫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5G서비스 시작 초기 단계부터 28GHz의 도입 시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의 조치만 지속해 왔다. 통신 3사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행촉구 공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두 번째 공문부터는 아예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4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대역인 경우는 아직 기술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래서 통신사도 나름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말해 과기정통부가 28GHz 5G서비스 기지국 설치 정책 및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며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으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