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15일 우리 군의 첫 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발사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한국이 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남북한이 경쟁하듯 신무기 개발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세계서 7번째로 SLBM 시험 발사 성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정부와 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SLBM은 우리 군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력이며,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다. 북한까지 포함하면 7개국이다. 

이에 우리 군의 SLBM 보유는 전방위적인 위협으로부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억제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군이 SLBM 배치를 공식화하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사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도 부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ADD가 공개한 전력은 SLB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3종이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SLBM을 탑재한 새로운 잠수함은 상당한 공격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무기 개발 경쟁, 남북 긴장감 높일 우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북이 무기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한반도 비핵화나 종전선언 등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국의 무기 개발을 자신들의 군비증강 이유로 삼아왔다. 그런데 우리 측이 SLBM을 시험 발사하자 북한도 이에 응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SLBM 시험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은 아니라면서도 SLBM 등의 개발이 향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LBM 시험 발사 종료 후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상향된다 해도 한국의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그 수위 이상의 증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북한에서는 문 대통령의 SLBM 발사 현장 방문과 해당 발언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은 우리 군의 군비 증강을 이유로 신무기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남북 대화 모드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 북한과 ‘혈맹’인 중국 역시 한국의 SLBM 개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어 중국의 반응 역시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