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빅테크, 게임 등 국내외 IT 기업 핵심 인사들의 증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IT 업계가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고, 이를 정치권이 의식하고 있어 당초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들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다소 수그러든 증인 채택… “매년 희생양 신세”

정치권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국내 IT 기업들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 국회로 불러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개인 일정 등을 감안해 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만 국감에 부르기로 결정, 당초 신청한 IT 기업 증인 중 한성숙 대표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증인 채택이 유력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은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게임 업계 최대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선 △김정주 넥슨 창업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등을 불러 질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들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의장, 김정주 창업주,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관련해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넥슨의 경우 올해 초 이용자들과 약속한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개선 현황, 운영방침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대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최근 웹소설 저작권과 관련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의 집중 공세가 있을 전망이다. 강 협회장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의 문제로 한성숙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국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해 채택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28일까지 각 상임위의 증인 채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특정 IT 기업의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행보가 다소 힘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여야는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에 열을 올렸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내 IT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기관에 협조해왔고 급변하는 IT 시장에 발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하는 등의 성과, 이들의 사업 관련 정책 및 규제 등 현안보다 ‘길들이기’에 집중한다는 아쉬움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등으로 중소상공인, 이해관계자 등이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업계의 작든 크든 현안 중심과 관련한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늘 아쉽다”며 “유독 IT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이유도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목도가 높은 특정 IT 기업들을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업계에서 쏟아지자 정치권이 본격적인 국감을 앞두고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는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다수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반면 이해진 GIO, 김정주 창업주, 김택진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의 경우 7~8곳의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3곳에 그쳤다. 이들 대신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당근마켓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다양한 국내외 IT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관 상임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 결과를 놓고 업계에서는 한숨 돌린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국감 상황에 따라 종합국감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여지가 남아있고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