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 망 트래픽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오는 2022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설 전망이다. 트래픽 폭증의 원인으로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가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기준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트래픽 발생량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21.4%로 하락했다. 

반면 해외 CP가 차지하는 트래픽 발생량 비중이 지난해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은 지난 2017년 대비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트래픽 발생량은 370만TB였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22년에는 1,000만TB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의원은 국내 CP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 및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CP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실제로 해외 CP는 국내 시장 정착에 따른 트래픽 폭증으로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사업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였고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넷플릭스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해외 CP의 망 사용료 지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트래픽 발생에 따른 망사용료 지급 분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