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 매체 차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체제에서는 정부 및 통신 3사가 설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청소년 가입자 약 223만명 중 23%인 51만명이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노출되고 있으며, 애플 아이폰의 경우 유해 차단 앱 이용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가입자는 △SK텔레콤 86만9,080명 △LG유플러스 81만5,127명 △KT 54만6,687명 등 총 223만894명이며, 통신 3사별 청소년 가입자들의 유해 매체 차단 앱 다운로드 건수는 △SK텔레콤 128만2,264건 △KT 33만9,789건 △LG유플러스 50만 4,5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통신서비스 가입자 당 1명이 유해 매체 차단 앱을 다운로드 했다고 가정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0만6,898명, 31만588명의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 차단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총 51만7,486명의 청소년이 유해 매체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앱스토어 플랫폼인 구글플레이 및 윈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아이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애플 운영체제인 iOS에서는 아이폰 전용 유해 차단 앱인 ‘사이버 가디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용 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양정숙 의원실 측 주장이다.

양정숙 의원실 측은 “통신 3사에서 애플 운영체제용 유해 차단 앱 사이버 가디언 운영을 위해 운영사인 모히바에 사업비를 매년 1억6,00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지만, 운영실태 및 다운로드 건수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버 가디언 다운로드 건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버 가디언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8년 7월로 확인돼 3년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2018년 이후 출시된 △아이폰10s △아이폰11 △아이폰 12를 비롯한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등 신형 아이폰 기기에서 해당 앱을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양정숙 의원 측은 꼬집었다.

양정숙 의원은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해 차단앱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KT와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50만 명 가량은 여전히 유해차단 앱을 이용하지 않아 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이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가입자에 대해 정부와 통신 3사는 어느 정도의 유해차단 앱을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가입자는 사이버 가디언 이용을 원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통신 3사가 가입과 동시에 설치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청소년 이용자가 개통할 때 대리점에서 즉시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유해 차단 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