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형수송함(LPH) 마라도함 함상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군의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완전한 평화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해야 완성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은 ‘평화를 지키는’ 군의 사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포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작전을 벌인 곳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이었다는 종합적인 상징성을 고려해 장소를 선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이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다”며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됐다”면서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다”고 해병대의 공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UN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2,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 실전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 확대, 사병 월급 인상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며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