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계 트렌드로 ‘친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 및 국회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당사자인 주요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68.3%,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도”… 경영 악화 우려도 84.1% 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4일 “설문조사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대다수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30 NDC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NDC)을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말한다.

전경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 (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 (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 (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 (7.0%) 순으로 집계됐다.

2030 NDC 상향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로 집계됐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