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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과방위 국감] 인앱결제부터 유해성 논란까지... 진땀 뺀 구글
[2021 과방위 국감] 인앱결제부터 유해성 논란까지... 진땀 뺀 구글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10.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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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인앱결제 논란부터 유튜브 유해성 문제까지 과방위 위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다./ 사진=국회 제공,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5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국내 IT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올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플랫폼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당한 것은 ‘구글’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사회 부문에서 많은 이슈들을 산적한 구글에 대해서 과방위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집중됐다.

◇ 인앱결제 ‘집중포화’… 구글 “비즈니스 모델 변경 검토하겠다”

먼저 이번 국감에서 구글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부문은 역시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인앱결제(IAP)는 구글의 앱(App)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이 판매 및 서비스 될 경우, 앱 제작사가 해당 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및 중소 규모의 영세 앱 제작사들은 수수료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될 시 국내 콘텐츠 사업은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 감소로 인한 노동 감소 효과는 1만8,2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수 지적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되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실제 통과된 현재기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여기서 한준호 의원이 언급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뜻한다.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31일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의 압도적 찬성표를 받으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구글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 아래 국내 법 준수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이 법(개정안)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을 모색하려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고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 사진=뉴시스, 국회공동취재사진

◇ 유튜브 유해성 논란도 불거져… 구글 측 “미진한 점 있지만 노력할 것”

아울러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터지는 유해성 논란과 알고리즘 조작 등에 대한 질책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으로 인해 유해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에게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에게 살인, 혐오 등의 유해한 영상을 반복·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주호영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유튜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천 영상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며 “알고리즘 설계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은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의 예시로 ‘엘사게이트’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엘사게이트는 2016년부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영상과 채널 등이 유튜브에 대량으로 유포된 사건을 말한다. 해당 유해 영상들은 겨울왕국의 엘사, 스파이더맨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관련해 성적 페티시즘, 불륜, 잔혹한 폭력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유튜브 최악의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 엘사게이트를 보면 유해성 부문에서 유튜브가 제대로 필터링할 수 없고 높은 조회수만으로도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라며 “실제로 유튜브가 완전히 필터링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만큼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진 못하겠다”며 “다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는 현재 인공지능(AI)과 직원들이 직접 많은 콘텐츠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1분에 500시간 정도 분량의 많은 콘텐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미진한 점들이 있다”며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학부모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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